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필요서류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아직 모르는분들이 계시다면 꼭 읽어보시고 도움되길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이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제한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입원은 모든질환이 가능했고, 외래는 중증질환만 지원을 했었는데 2023년이 되면서 지원사업이 확대가 되어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질환에 대해서 확대적용하여 지원합니다. 의료비부담수준은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해서 지원합니다. 재산기준도 완화되어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에서 7억원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질환, 소득 수준, 재산, 의료비 지출 범위와 같은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질환 유형에 대해서는, 입원과 외래 구분없이 동일한 질환에 대해 지원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치과, 한방, 정신병원 치료와 같이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개별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소득 수준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하위 50%) 이하인 자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가구에 속한 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마지막으로, 가구가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해당 소득 구간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 소득수준 | 의료비 부담수준 | 지원비율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 70% |
|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 60% |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 50% |
*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급여일부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해서 지원제외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지원제외항목 확인하기)
*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의 10% 초과기준금액 (기준금액 확인하기)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 및 필요서류
재난적의료비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해야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 또는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주말, 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필요서류는 아래 리스트를 확인해주세요.
| 필요서류 | 발급기관 |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필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 진단서 1부 ※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된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함 |
요양기관(병원) |
| 입원,퇴원 확인서(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원,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함 |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필요 없음 |
읍면동 주민센터 |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
|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 기타 |
필요서류와 서식(신청서 등)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래 유첨된 파일을 출력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 신청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이 완화된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 주변에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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